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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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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지적소유권의 하나로서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생각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 문화의발전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소설·시·논문·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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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2차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저작 재산권과 저작물을 공표하고 저작물에 성명표시를 하며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가공·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 됩니다. 이중에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
도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의 저작 재산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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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취득 |
상표권·서비스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특허권
등이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하여야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취득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나 형식, 등록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저작권의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베른협약에 가입된 대다수의 나라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년의
학생이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림 한 장을 그려도 특별한 절차없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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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 |
상표권·서비스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특허권
등이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하여야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취득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나 형식, 등록도 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저작권의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베른협약에 가입된 대다수의 나라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년의
학생이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림 한 장을 그려도 특별한 절차없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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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물성 |
저작권법 제4조 ⓛ항 6호에
의하여 당연히 저작물로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사진저작물이 탄생된 초기에는 저작물성 여부에 논란이 많았지만 미국에서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최초로 다룬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1884) 판결이래 세계
각국에서 일관되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피사체의 구도를 선택하고, 사진 찍는 위치, 빛의 양, 촬영속도
내지 찬스를 선택함으로써 사진작가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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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는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몇차례 번복이 있는 듯 하였으나 2001. 5.
8.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근의 판례(98다 43366 2001. 5. 8.
원심판결 : 96가합 2171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의하여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저작자인 촬영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으며, 설사 사진의 원판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사진의 원판에 대한 소유권과 사진의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사진 원판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의 양도에 대하여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은
사진 저작자 (촬영자)에게 귀속됨을 판례를 통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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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사용 |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통상 저작권 사용 허락의 반대 급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릇된 판단 혹은 부주의로 무심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사용 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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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가치 |
1963년 댈라스(미국 텍사스주)에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는 장면을 촬영한 26초 짜리 필름의 촬영자였던 에이브러햄 재프루터의
유족들이 필름을 국가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1600만 달러
(한화 약 192억원)의 보상을 받은 일을 상기한다면 더 이상 저작권의
가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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